국민 3명 중 2명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7106명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불공정하다' 39.4%, '매우 불공정하다' 7.4% 등 절반 가까이인 46.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정하다'는 0.5%에 그쳤고, '약간 공정하다'는 13.4%였다. '보통이다'는39.3%로 집계됐다. 응답가구의 평균소득은 5060만원이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와 비교한 본인 세금부담 수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5.9%가 '적당한 수준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는 35.6%, '매우 높은 수준이다' 3.9%,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3.8% 등의 순이다.아울러 응답자 중 45.7%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 혜택 수준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는 33.4% , '매우 낮은 수준이다'는 10.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으로는 55.2%는 '적당하다', 34.6%는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분의 2 가량인 64.5%가 '없다'고 답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