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국가적 출산 정책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는 6월 30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사업 전환 촉구 결의문' 을 채택하고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진도군의 경우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10년부터 2,8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 위장전입을 하거나 이사 지역에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형평성 있게 모든 산모가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전국적 출산장려금 예산 마련과 정책시행으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