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 11일만에…非 법조인 출신 검찰수술 선봉장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공수처 신설, 탈 검찰화 최선"
사회운동 적극 참여한 법학자…지난달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법조인 출신인 박상기(65ㆍ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포함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혼인무효소송' 사건으로 낙마한지 11일만이다.

박 후보자는 사퇴한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가르쳐 왔다.박 후보자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할 정도로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온 법학자다.

박 후보자는 지명 발표 이후 법무부를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된다면 그간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던 조국 수석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나라 검찰권은 사실상 실효적인 통제성이 없는 막강한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사법ㆍ검찰 개혁 의제를 다뤘던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이어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검찰ㆍ사법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개혁의 필수 요건으로 꼽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형사정책 전문가로 매우 꼼꼼한 진보 인사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원리에 능통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라며 "경실련 활동을 한 것도 그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후보자의 낙마에도 또 다시 문 대통령이 학자출신인 박 후보자 지명한 데 대해 강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전남 무안(65) ▲ 배재고 ▲ 연세대 법학과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연세대 법학과 교수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경실련 공동대표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