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큰 산’ 넘은 文 대통령, 산 넘어 산

총리 임명동의안 집단 퇴장 자유한국당, 여야정 협의체 불참 선언
야당, '위장전입' 강경화 김상조 인사청문회 '칼날 검증' 예고
후속 내각 인사는 '양날의 칼'…'5대비리' 연루자 또 발탁시 난관 봉착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도 정국 운영에 변수 작용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허리를 숙여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지명한 후보자를 3주 만에 총리로 임명하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이 된 뒤 맞닥뜨린 첫 번째 산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넘은 셈이다. 역대 정부 초대총리 지명에서 취임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인 고건 전 총리는 지명 이후 35일 만에, 이명박 정부 첫 총리인 한승수 전 총리는 32일 만에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대 총리에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하는 우여곡절 끝에 정홍원 전 총리가 취임했다. 정 전 총리는 지명부터 취임까지 18일 걸렸다.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서둘러 장·차관 인사를 단행해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는 장관, 차관 순서 없이 인사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인사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퇴장 속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총리 인준에 반발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여야 협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호남 민심 때문에 호남 출신인 이 총리에게 파상공세를 하지 못한 국민의당이 강,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후속 내각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다. 문 대통령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다시 지명될 경우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반면 후속 인사에서 호평을 받을 경우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된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했던 미세먼지 감축대책, ‘돈봉투 만찬’ 감찰, 4대강사업 정책 감사와는 다른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여론의 지지가 높고 야당의 반발도 거의 없었던 이전 업무지시와 달리 사드 관련 논란은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여론 역시 청와대가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논란에 대해 “두 가지 지적이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문제 지연, 김상조 강경화도 지연되고 있으니 눈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실질 반대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평소 심기가 드러나서 사드가 들어와 있다며 저렇게 일을 키우고 (사드 배치를) 거부할 계기를 만드려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