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정책 3대 과제' 논란…정책 건의 vs 가이드라인 제시(종합2보)

선대위 위원회에서 단계적 실천과제 제안

위원 대부분은 진보사학자,▲미래, '역사교육 정상화'

▲치유, '역사바로세우기'

▲평화, '동북아 역사대화'미래를 향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제안

국사편찬위,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기능 재편

식민지·국가폭력 피해자 조사위원회 등 신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상

정우택 “사회적 협의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과 과거사 치유를 제안하는 문건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문건은 역사바로세우기와 역사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의 보수 성향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로 한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진보역사학자들을 내세워 역사정책 개편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역사와미래위원회'는 '미래를 향한 역사 정책 3대 과제'라는 보고서를 완성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2017~2018년 신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맞춰 2018년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집필되도록 했다. 또 2019년 다양한 교과서들이 검정을 마치면 2020년부터 새 교과서가 발행되는 일정을 잡았다.

보고서의 형식은 역사정책 3대 과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경과를 열거하고 '미래' '치유' '평화'로 나눠 세부 목표와 일정을 밝히는 식이다.

이 문건에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존 교과서 국정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근현대사와 세계사를 강화하는 역사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민 역사교육 체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민간 역사교육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일제 식민지시기 역사 청산을 위한 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표로 정부 수립기, 한국전쟁 시기, 민주화운동 시기에 따른 피해자 조사와 명예회복, 사회적 보상에 나서도록 제안했다. 식민지·국가폭력 피해자 조사 위원회와 피해자 보상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안도 명기됐다.

이는 2005년 설립돼 5년 뒤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

보고서는 또 실천방안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에 역사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민관 합동의 역사와미래위원회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역사관련 기구 개편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기능을 평가하고 재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박근혜정부에서 크고 작은 시비가 일었던 역사 관련 기구들을 망라한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건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사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 차원에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좀 더 사회적 협의를 거쳐 어떻게 만들지를 정해야 한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역사와미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학자 출신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다.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인 강 의원은 제주 4ㆍ3연구소 소장, 광주 5ㆍ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또 역사학자인 강만길ㆍ김정기ㆍ안병욱ㆍ이이화 교수 등 7명이 고문을 맡았고, 이신철ㆍ정근식ㆍ이나영 교수 등 15명의 역사 전문가가 참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