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가까스로 예산안 합의…국경장벽 예산은 제외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의회가 올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트럼프 정권의 연방정부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1일∼2017년 9월30일)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예산안은 약 1조달러 규모로 의료연구,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 안보 예산 증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푸에르코리리코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예산이 증액됐고, 공화당이 반대해왔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정책)' 관련 예산도 들어갔다.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효율적인 (멕시코) 장벽 건설에 납세자의 돈을 쓰지는 않을 예정"이라면서 예산은 교육, 인프라 건설에 쓰일 것이고 연관성 없는 정책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원은 합의한 예산안을 이번 주 초 표결에 부쳐 상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의회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2016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시 운용했다. 이마저도 지난달 28일로 시한이 다하면서 의회는 이달 5일이 기한인 한 주일짜리 초단기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상황을 막은 셈이다. 이 초단기 예산법안은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를 포기한 이후에야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