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운영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2개 업체와 함께 TF를 꾸려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은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불공정 계약에 치우쳐져 있어 건설기술용역 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건설기술용역 업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사례 조사에 나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 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TF팀장을 맡은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없이 추가 업무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