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불제 중심 농정·쌀 생산조정제 시행"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상향식 자치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특히 직불제 관련해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며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쌀값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겠다"며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약엔 청년 농어업인 양성 계획도 담겼다. 문 후보는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 관련해선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유휴항만 해양산업 클로스터로 조성 등도 언급됐다.

이 밖에 농업재해보험 지원 강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직불제로 전면 개편,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도 이날 공약에 담겼다.

문 후보는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고,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이고, 어업은 우리 미래의 보고이고, 임업은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이라며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