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인도 국세청장과 이중과세 방지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도 국세청장을 만나 양국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임 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가진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3억명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춘 인도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현지 법정 소송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되면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