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신림 강남아파트, 시프트 대신 '행복주택'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전경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대표 재난위험주택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에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당초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 규모를 낮춰 행복주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신림 강남아파트는 199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았지만 20년 가까이 재건축 난항을 겪어왔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신림 강남아파트에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73가구를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정비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173가구에서 130가구로 줄이는 동시에 임대주택 면적을 행복주택 공급 규칙에 맞는 45㎡ 이하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이같은 서울시 재검토 요구에 관할 자치구인 관악구도 행복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만큼 사업성 개선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고민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974년 준공한 신림 강남아파트는 1995년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1996년 정밀진단에서 재난 위험 시설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여러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하고 발을 뺐다. 2011년 시공사로 선정된 SK건설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후 관악구청은 2011년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을 건의해 용적률(300%→400%)을 높이고 사업변경 인가 및 조합원 부담이 큰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을 낮췄다.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은 만큼 시프트 173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받아들였다.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은 계속되는 난항에 결국 지난해 7월 총회에서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결정했다. 조합이 SH공사의 기업형임대주택 도입 등 사업시행 방안을 돕는 대신 SH공사는 조합의 사업비 조달과 정비계획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악구도 인허가 신청시 행정지원에 나선다.

이번 행복주택 변경 역시 SH공사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최근 SH공사는 불과 400여가구에 불과한 올해 시프트 공급 계획안을 공개하며 향후 재건축 매입형 임대주택을 시프트 대신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상품인 시프트와 달리 행복주택의 경우 월세를 통해 SH공사가 일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예정된 시프트 공급계획이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가 시프트 공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다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만 행복주택(45㎡이하)에 맞추면 되는 등 변경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은 건물은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수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강남아파트와 같이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정비사업장들은 행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해 사업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