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잣집·옥탑방 사는 1인가구, 평균치 2배 넘는다

서울의 한 쪽방촌 골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인가구 가운데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비중이 전체 평균치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등에 따라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파악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인가구 가운데 주거취약가구로 꼽히는 가구의 비중은 8%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가구 가운데 주거취약가구의 비중(3.9%)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전체가 100가구라면 주거취약가구가 4가구가 채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1인가구만 국한해 본다면 전체 100가구 가운데 8가구 정도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주거취약가구란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처럼 비주택 가운데서도 주거여건이 온전치 못한 곳을 일컫는다.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을 비롯해 쪽방에 사는 가구도 취약가구로 분류된다. 주거문제를 다루는 학계에서도 거주하는 곳의 형태를 포함해 매달 내는 임대료 등 주거비와 소득을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주거취약가구로 분류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격년마다 진행하는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64세 사이 중장년층 1인 가구 가운데 주거취약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장년 1인가구 가운데 주거취약가구는 10.1%로 청년층이나 노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3%포인트 이상 높았다.지역별로는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이 많았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 가운데 주거취약가구는 20.9%로 전체 가구 평균 비중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많았다. 서울에 적을 두고 혼자 사는 다섯명 가운데 한명은 주거수준의 질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단순히 주택소유 여부나 소득ㆍ자산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주거지원 정책을 고민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1인가구 가운데서도 연령층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상이한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가구의 주거취약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