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로쉬 국제검사협회장 “대통령 구속수사, 檢 투명성 보장 반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게르하르트 야로쉬(Gerhard Jarosch)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회 IAP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야로쉬 회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나 수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반증”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한국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국제검사협회는 170개국, 170개 이상의 검찰 기관 회원과 2600명 이상의 검사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이번 지역회의는 대검찰청이 주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검사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야로쉬 회장은 국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거나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사의 형사사건 초기관여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야로쉬 회장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한(역량)’을 꼽았다. 그는 “검찰은 각국의 헌법체제 하에서 최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돼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IAP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80여명의 국외 검사와 40여명의 국내 검사가 참석했다.

야로쉬 회장은 앞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3회 IAP 집행위원회의'에서는 최순실씨가 독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흘러들어간 수상한 자금과 관련해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하도록 돕는 게 IAP의 존재 이유"라며 "협조를 통해 (한국으로)환수를 논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