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과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만나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시아르카위 라우프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KPPU는 카르텔·시지남용 금지, 기업결합 심사 업무 및 대중소기업간 거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정위와 KPPU는 주요 경쟁정책 추진현황, 하도급정책과 법 집행동향에 대해 협의하고 당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고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하자"고 제안했으며,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제조업국가로 부상하는 한국의 12위 교역국으로서, 현지에 22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며 최근 경쟁법 집행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강화를 통해 공정위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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