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모호했던 '근혜노믹스' 역사속으로

새 전환기 맞은 韓 경제
'창조경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
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 동력도 떨어져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개혁'으로 대표되는 '근혜노믹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스러지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취임 초기부터 강도 높게 추진했던 이러한 정책들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 속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조정, 고령화 등 만만치 않은 국내 현실을 헤치고 나오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었다.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4년 간 임기 중에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성장 곡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면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착수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가열차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 이후 사회혼란이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단 재정 조기집행이나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 실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 기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국정에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추진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뜻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함께 설립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 명맥이 얼마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고용률 70% 달성, 4%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474비전'은 사실상 실패했다.

3개년 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4대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사업 처분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진척을 보였다.

반대로 다른 분야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개혁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간제법 등 5대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금융이나 교육 개혁은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에 착수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그 의미는 퇴색될 우려가 크다.

결국 새 정부로 바통이 넘어간 상황에서 경제정책 방향 역시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선 주자가 주장하는 경제정책들이 다른 상황에서 탄핵 이후 경제 전망을 하기에는 변수가 광범위하다”며 “하반기 추경 실시 등 정책 방향 역시 차기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