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부동산 소유자정보 고도화 성공

성동구, 3만2000여 필지 전수 조사 1979년 당시 주민등록번호 조사 등록된 1863필지 추출 후 토지대장, 등기부, 주민등록 정보 근거로 토지대장과 주민등록 번호 등 잘못 등록된 170필지 정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공부 소유자 정보고도화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40년간 이어온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전해소하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동산 종합공부 소유자 고도화 사업은 1979년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군 ,구청에서 토지대장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정보를 상세히 구축하기 위해 소유자 주민등록주소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원 조사해 토지대장에 추가 등록했다.그러나 조사 당시 대상 필지가 많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정보에 없는 번호 등으로 잘못 기재돼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전국 시,군, 구청은 재조사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적,등기,주민등록 정보 등 조사 자료의 방대함으로 사업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동구는 별도 조사,추진반을 편성, 구 전체 3만2000여 필지를 전수 조사해 이 중 1979년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조사,등록된 1863필지를 추출한 후 토지대장, 등기부, 주민등록 정보를 근거로 소유자 정보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등록된 최총 170필지를 발굴, 바른 토지소유자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정원오 구청장은 “부동산종합공부 소유자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그간 부동산공시제도 불안정성을 완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