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공회의소, 中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정면 비판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주중(駐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중국의 제조업 진흥책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EU 상공회의소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해외 기업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70여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을 마련하고, 로봇·바이오 등 10개 분야에서 자국 생산 비율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기술 양도를 강요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 내세운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대규모 수입 대체 방법이며, 해외 기업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예로 들며,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대가로 배터리 기술 등을 중국 관계사에 이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로봇 분야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분쟁조정기구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유럽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통상 관계와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요원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예르크 부트케 EU 상공회의소 대표는 "중국의 제조업 진흥책은 목표 시장 점유율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육성된 중국 기업들이 고수익 산업 부문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