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SOC예산 60% 조기집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의 60% 가까이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18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경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SOC와 일자리분야는 전체 재정조기집행규모의 1분기 목표인 31%보다 각각 0.2%포인트, 2.5%포인트 높게 설정해 집행하기로 했다.우선, 경제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는 중앙부처 조기집행가능예산 총 20조8000억원 가운데 1분기 6조5000억원(31.2%), 상반기 12조3000억원(59.4%)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SOC 예산 22조1000억원 가운데 조기집행이 어려운 민자철도운용지원 4000억원은 제외했다.

SOC 예산의 87.4%를 차지하는 국토부는 동절기로 공사여건이 좋지 않은 데도 불구, 터널공사·보상 조기완료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에 31.6%를 지출한다.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속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조기집행가능예산 9조8000억원 중 1분기 3조3000억원(33.5%), 상반기 6조1000억원(62.7%)을 쓰기로 했다. 올해 17조1000억원의 일자리예산 가운데 조기집행이 곤란한 구직급여(5조3000억원), 모성보호급여(1조1000억원), 체당금(4000억원) 등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1분기에 고용부 30.0%, 중기청 35.1%, 복지부 35.2%를 집행하기로 했고, 일자리사업 유형별로는 창업지원 35.4%, 직업훈련 31.4% 등을 1분기에 중점 지원한다. 앞으로 고용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재정관리관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종 수요자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계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분야는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