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적국가 비전 담은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출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공정국가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발간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인상, 병력 감축, 노동시간 단축 등 그동안 밝혀왔던 대한민국 개조 청사진을 총정리했다.

이 시장은 책을 통해 정치, 경제, 복지, 평화(안보)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는 친일 세력에서 비롯해 독재, 부패 세력이 기득권을 고수해온 시간이었다"면서 "지배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막말을 들었던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업 내부를 잘 아는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가 함부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면서 "당장 경영 참여가 어렵다면 이들이 경영진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신규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초과수당, 통상임금 등이 규정만 잘 지켜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포인트 인상하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소득세 증세를 통해 4~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보와 관련해서 그는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强軍)'으로의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대신 10만명 가량의 전문 전투병을 뽑을 경우 전투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은 현재까지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할 동맹관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