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 청원 의견서 채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청원서는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소개한 것으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외 25인이 제출했다. 외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에 의한 남측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지 9년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영세중소업체들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 경영 중단 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통위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및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 미 가입업체에 대하여 투자손실액 대비 45% 지원금’을 지급한 예에 준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모드 62건의 정원이 제출됐지만,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통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예산 반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