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브나로드'…농어촌 벽지에 도시 청년들 보낸다

행정자치부, 11일 올해 업무 보고에서 밝혀...일본 '지역부흥단' 사례 벤치마킹...일정기간 급여-사업비 주면서 공동체 활성화·정착 지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시 청년들을 일정 기간 파견하는 '지역희망뿌리단'(가칭) 사업을 추진하다.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 소멸해가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도움을 줄 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희망뿌리단'을 구성 운영한다. 일본에서 연간 3000명의 도시 청년을 뽑아 농촌에 파견하는 '지역부흥단'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일본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 및 사업비를 지급해 농촌 공동체 봉사 활동ㆍ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청년들이 아예 이주해 정착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고, 피폐해 가던 일본 농촌들을 살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중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구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마을 조성ㆍ공공서비스 공급 효율화, 중장기마스터플랜ㆍ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이 84개 시ㆍ군, 1380여개 읍ㆍ면ㆍ동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지역 사회 기여활동 및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구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민원상담용 '챗봇'(Chat-bot) 시범 서비스, '정부대표포털' 활성화, 개인영상 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사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만 해도 공공ㆍ금융ㆍ통신 등 모든기관의 주소를 바꿀 수 있는 이사원스톱서비스,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센터' 등도 실시된다.

이밖에 올해 경찰ㆍ해경ㆍ소방 600여명, 교육ㆍ복지직 3000여명, 인천공항 제2터미널ㆍ고용복지+센터 2000여명 등 1만명 이상의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다. 시간선택제 직위도 현재 395개에서 500개로 늘린다. 지방재정 안전ㆍ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예산정책센터 신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조례안 제출시 비용 추계ㆍ재원조달 방안 첨부 의무화, 상반기내 지방재정 56.5% 집행,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지방세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