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안희정의 경제성장論…"정치,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야"

통상국가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 절실
교육통해 노동력의 질 끌어올려야
영웅호걸 같은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정치인, 경제·금융 아는 척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정치는 경제 성장의 대내외 환경을 확보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안 도지사가 내놓은 정치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은 좋은 안보 전략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노동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주는 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는 것 등 세 가지다. 그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전략"이라며 "이것 외에 다른 정치인들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 너무 아는 척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이런 문제는 평생을 걸쳐 공부해왔던 분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도지사는 그동안 외교 전략이 내부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쓰이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 정치인들이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혼 없는 상업주의로 접근해서는 국제 사회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강대국 질서 속에서 당하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우 같은 외교'를 말하면서 "안보외교통상 정책은 경제영토 확대 전략차원에서 영리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교육으로 노동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줘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컨설팅 회사들이 특정 나라를 분석할 때마다 하는 일이 해당 국가가 자국의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살펴본다"면서 "정부가 정치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교육을 통해 국민의 노동력 수준을 높여주는 일"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 도지사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 없으면 우리 경제 번영은 없다"면서 "영웅호걸 같은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된 독점적 지배구조에서 기업가들은 고분고분하게 이윤이 보장되는 봉급사장으로 전락하든지 외국으로 나가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도지사는 "구글 캠퍼스에 가보면 한국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기회가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공정한 경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가들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 지사는 747(연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세계 7대 경제 강국 진입 등 이명박정부 경제목표) 등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동안의 정치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성장률이 얼마다' 이런 것을 제시하니까 무리한 토건 국가를 만들려고 하거나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게 된다"면서 "이런 정책은 국가재정으로 개입하기 쉬운 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듯 하는데, 그 결과는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