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미래부 "창조경제 확대한다"

생애 첫 연구에 300억 투입…한국형발사체 내년 10월 시험발사

▲최양희 장관이 5일 '2017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부처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겠다고 나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창조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장관 최양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 후원으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은 없었다. 과학 분야에서는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에 올해 115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생애 첫 연구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약 340억, 의료기기 240억 원 등 신규 투자도 늘었다.

지역 혁신센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특화사업'이 신설됐다. 청년 혁신가를 양성하고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이른바 '바톤존 서비스'가 시작된다. 1500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8779억 원 규모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115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생애 첫 연구비' 3000억 원을 신설하고 1000개의 과제를 발굴한다.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을 제작해 내년 10월에 시험 발사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달 탐사 협력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서는 SW중심대학을 14개에서 20개, SW스타랩은 10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6월에 만든다.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수도권)을 시작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가 완화된다.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 장관은 "창업 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