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고령 택시기사…운전능력 검증제 도입해야"

국토부,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의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능력 검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5일 오전 10시에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가 지속 증가해 사고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율은 2011년 10.9%에서 2015년 19.4%로 높아졌다. 사고건수도 같은 기간 2404건에서 4138건으로 늘었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