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펀드 나온다…창조국방 일환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방부가 방위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펀드 투자로 국방 기술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2018년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부족한 국방 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 자본 활용 방안으로 ‘창조국방 혁신펀드(가칭)’를 추진키로 하고,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을 지난 10월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창조국방의 일환으로 펀드 조성 방안이 제시됐고 국민대 연구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다”면서 “내년 중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국방부 내 조직 구성, 펀드 운영 기관과의 약정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반 산업 분야 벤처기업이나 영화 등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펀드는 다수 운용되고 있으나 국방 분야 펀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 기존 참여기업 외의 신규 진입 어려움이 있다.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진입해 방위산업 역동성을 높이고 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방위산업 생산은 14조5000억원 규모이며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4~89%,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78~79%, 가격경쟁력은 84%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직접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거나 특정 지식재산권에 투자하고, 군이 벤처캐피탈 운영 펀드에 LP(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영국도 미국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창조국방 펀드 조성안을 보면 연간 300억원씩 5년간 1500억원 출자 규모로 계획됐다. 예산으로 200억원, 민간 투자로 100억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일반 통신 기술, 사이버전에 대비한 보안 솔루션, 항공 우주(제조), 레이더·위성 통신, 최첨단 무기 개발, 첨단 소재 개발, 위성 발사체 기술 등으로 제시됐다.

투자방식은 직접지원(지분 인수) 및 매칭투자 등이며, 기준수익률은 3% 이상, 관리보수는 2.5%로 구상했다. 출자 대상 투자기구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기술이라도 다른 민간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민간 기술이 국방에도 연결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국방력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