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부지매입 롯데측과 협상 마무리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10월 초부터 롯데측과 부지협상을 벌여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해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벌여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10월 초부터 롯데측과 부지협상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 매입 방식보다는 대토방식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땅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국방부는 추가로 다른 땅을 내놓든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양주 땅의 가치가 더 높다면 롯데에 지급할 땅의 규모를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000억 원이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확보가 마무리되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감정평가 이후에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협의해 교환계약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대선에 당선된 트럼프행정부의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드배치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 경우 '사드 배치 철회'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국이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과도한 특혜라는 판단이다. AN/TPY-2레이더와 발사통제장치, 발사대(6문),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 5000억원 가량이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 파문도 사드 배치 작업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이 들어설 경우 이 같은 관측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