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적합업종, 2017년 대거 해제…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 금형, 떡국떡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된다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74개 중 50여개 품목이 2017년 권고기간이 만료된다. 내년 3월 금형, 8월 떡국떡, 9월 골판지상자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됐다. 제도화를 위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보완과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대규모로 만료되는 2017년이 임박했음에도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닥쳐올 큰 혼란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