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일제히 "부동산 쏠림 현상 우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지난달 1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은이 공개한 '2016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실물경제의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A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익스포저(부동산금융)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부동산금융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부동산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고 금융안정은 물론 실물경기의 안정까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금융집중 현상이 나타날 경우 거시건전성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B 위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런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C 위원 역시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논의를 외부와도 공유하면 좋을 것"이라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은행 가계대출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라도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저금리나 규제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가격 상승의 기대에도 기인한다"며 "일반아파트나 지방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금통위원들이 이처럼 부동산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최근 우리 경제가 부동산에 기반한 건설투자에 집중되면서 질적 성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분기 경제성장율 0.7%는 숫자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는 건설투자란 외바퀴로 간신히 거둔 결과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