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사전관리 화학물질, 국제 수준으로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현재 69종에서 국제 수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의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심층 점검해 안전은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안전검사와 교육을 상호연계 하는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운반사고의 상당부분이 소규모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전자 휴식시간 및 차량점검 의무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고도화 하는 등 사고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학사고는 순식간에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그간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노력해 온 결과, 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공무원 연금개혁의 본격 실행, 맞춤형 보육 도입, 지방재정 개혁 등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고 어렵게만 보였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벤처·창업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추진, 경제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확대,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지원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등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들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과제의 추진 상황과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개혁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그 혜택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