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인세 인상, 다음달 30일까지 여야 합의 노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30일까지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에 합의에 의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 정상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가서 의장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까지는 12월1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향후 5년간 23조1000억원,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확보된 추가 세수로 청년일자리 창출,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 저성장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