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서 與 “宋회고록, 檢역할 주문” vs 野 “이해불가”

회고록 읽으라는 의원들···장관 “접수 사건 없다, 언급할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도 여야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현웅 장관을 상대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도 북한인권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부처”라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협의를 하든 채널을 가동하든 의견이나 지시를 구하면 주권 포기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 고발이 들어갈 것 같다”면서 “어떻게 주권국가의 결정이 북한과의 거래로 이뤄졌는지(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도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 문제”라면서 “회고록 자세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검찰이 꼭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 역시 “(회고록 등장인물 가운데)차기 대권주자 반열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이 등장한다”면서 “효율적인 대북정책 수립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이나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 갖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 큰 파장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고, 주무부처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직접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고 답했다. 관련 검찰 접수 사건 유무를 묻는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공식화되지 않은 가운데 회고록 내용이 법사위 소관 국정감사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엄중한 시기에 시시콜콜 쓴 책을 지금 내는 게 적절한지를 떠나 외교통상위위원회 국점감사도 아닌 법무부 국정감사에 왜 외교관련 질의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검찰 수사를 주문하듯 한 여당 발언에 제동도 걸었다. 금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 거론되는데 이미 죽은 김정일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법무·검찰)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