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기록부에 ‘여자친구 인적사항’ 기입… 기본권 침해 논란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학창시절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등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에 입대시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가 인권 침해라고 지적됐다.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학창시절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등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12일 이철희 의원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를 보면 가족의 학력과 종교, 직장, 직위까지다 쓰게 돼 있으며 게임 아이디와 페이스북 아이디, 여자친구의 인적사항과 친구의 직업까지 다 쓰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때 249문항을 질문하는데 이를 군에 다 전달한다"며 "전문가들이 만든 이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데 자료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보던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이는 인격살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어떻게 개선할지를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날카롭고 따끔한 질책"이라며 "3사관학교 입학요강도 다 보고 있으며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불필요한 가족과 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다 없앨 것이며 전반적으로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