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中企 연구개발비 증가율 2년연속 마이너스"

"R&D 조세감면 제도 정비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반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대기업은 전년대비 11.6%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2%였으며, 2014년의 경우 대기업은 2.3%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5%로 드러났다.

연구원 수의 경우 둘 다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대기업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4.8%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분의1 수준인 1.4%를 기록했다. 2014년 대기업은 2.7%인데, 중소기업은 연구원 증가수가 0.7%로 대기업의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기업은 14조484억원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를 기록했다. 총 세액공제의 3분의 2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년 연속 연구개발비의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