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주열 "현재 은행 지준율 낮출 상황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과 관련해 낮추거나 변경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을 말한다. 현재 한은 지준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재형저축 0.0% △정기예금/장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CD 2.0% △기타예금 7.0%다. 지준율은 2006년 바뀐 뒤 10년 째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준율을 인하해달라고 한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준율을 낮추거나 지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은행의 유동성을 제고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급준비율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며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지준율을 낮추거나 변경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지준금은 예금자 보호 목적 외에도 유동성 조절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준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의 수지가 개선되지만 한국은행은 수지가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재정수지 감소, 세입 감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