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3건 중 1건은 미이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외부 기업, 기관, 단체 등과 맺은 업무협약(MOU) 체결 3건 중 1건은 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외부 기업, 기관, 단체 등과 총 605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 이행되지 않은 건은 올해 8월말 기준 전체의 30%인 182건에 달했다.이행되지 않은 MOU체결건도 매년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지난해 50건, 올해 54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MOU체결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해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시는 지난 2012년 통신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MOU체결을 치적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