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위대한 법안 폐지' 추진…내년 봄 상정할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이 과거 유럽연합(EU) 가입을 규정한 법안을 폐지하는 '위대한 법안 폐지'(Great Repeal Bill)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972년 영국이 EU의 전신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하면서 제정한 법안을 폐지하는 등 EU 탈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선데이타임스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법률이 발효되는 즉시 영국은 다시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되는 것"이라며 "계획된 폐지 법률은 4월이나 5월로 예정된 여왕 연설 이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대한 법률 폐지'는 모든 EU 법률을 EU 탈퇴 당일에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지난 6월 결정된 영국의 EU탈퇴(Brexit·브렉시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실현되면 EU 법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메이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의 진행사항을 공개하라는 정치권과 기업들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올해 내에 실행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다.영국은 지난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탈퇴협상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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