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가계부채 처음으로 170% 넘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3.6%까지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말 169.9%에서 6개월만에 4%포인트가량 치솟은 것이다. 한은 자금동향에서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3년 반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30% 포인트 이상 올랐다. 제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폭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보다 높다.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2014년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 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오히려 1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