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원전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 방사능 방재대책 및 예산 마련 점검 토론회 열려"

최훈열 의원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7일 한빛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방재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훈열 의원(부안1)이 주최하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8~10km 정도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설정됨에 따라 전북에 미칠 영향과 전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과 전북 모두 28~30km 구역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정하여 전라남도는 기존 14,614명에서 70,935명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가 4.9배 증가했고 전라북도는 기존 4,232명에서 66,391명으로 15.7배 증가 하였다.

또 전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변화는 울산(35.5배), 부산(20배), 강원(16.7배)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대전(9.5배), 경북(5.6배), 전남(4.9) 보다는 크다고 말했다. 대전처럼 방사선비상계획이 아주 작은(1.8km)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빼고 본다면, 지역별로 늘어난 면적은 유사하기 때문에, 전북은 대비해야 할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전형적인 농촌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도 전북의 방사능 방재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라남도의 방사능 방재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1억5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4억 5024만원, 2016년 21억 7775만원으로 급증했다.

전북의 경우 '12~'15년까지 예산편성조차 없었으며, '16은 국비 240만원을 포함해 전체예산이 340만원에 불과해 전남과 비교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 의원은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라북도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북도 행정도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응하는 예산 마련은 매우 소홀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