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폭리 취한 한전…작년 적정이윤보다 5조원 더 걷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원가량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와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 이훈 의원은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한전이 50조7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8조6523억원), 남동발전(4조8006억원), 남부발전(4조1868억원), 서부발전(4조1301억원), 중부발전(4조36억원), 동서발전(3조8361억원) 순이다.

또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의 경우,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53조9천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한전이 총괄원가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벌어들인 것"이라며 "추가이익 규모는 3조2623억원"으로 추산했다. 한수원은 발전수익이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 119.2%를 기록했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19.2%로 1조6641억원 규모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와 회수율은 각각 4조1868억원·101.6%, 3조8361억원·103.6%로 파악됐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0~99.6%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력산업은 연료비, 인건비,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