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現정부 이산가족 민간교류경비 지원 ↓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산가족 민간교류경비 지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지원금이 노무현 정부 시절 17억1600만원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현재까지 1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지원건수도 1410건에서 56건으로 줄었다.

특히 연평균 실적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원 실적(2800만원·15건)은 김대중 정부 이래 최소다. 연평균으로 김대중 정부는 2억6000만원(241건), 노무현 정부 3억4300만원(282건), 이명박 정부 4800만원(42건)을 각각 지원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산가족 당사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이나 제3국에서의 상봉 등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1999년 이 제도 도입 당시 생사확인 40만원, 상봉 80만원이었던 민간교류경비 지원 금액은 두 차례 걸쳐 인상돼 2012년부터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간교류 지원경비가 5∼6배 인상됐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건수는 3년 8개월간 56건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