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개편 조속히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또 한시적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 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는 몇 년 동안 주요 이슈의 중심이었다"며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만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이상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루 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3조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올해 말 누적 흑자는 19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 이사장은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고지원 규모는 30.4%, 벨기에는 33.7%, 프랑스는 49.1% 등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건강보험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15%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적정 수가 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공단은 의료 공급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단에서 수행하는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의료 공급자들이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