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황총리 "韓美동맹, 역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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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한미동맹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거듭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해야 하고, 독자 제재도 하고, 유엔 차원의 국제 제재도 같이 해야겠단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통해서 대북제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4차 핵실험 후 이어져 온 대북 제재의 한계를 증명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선 많은 자원과 돈이 필요하고 외국에서 제공받아야 될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그런 것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지만 이전에 북한이 비축한 자원을 토대로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의)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도리어 혼란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책임 의식 속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우리가 세계평화와 나라 안보를 같이 지키는 측면에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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