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상최대인데…정부 지도해결 비율 45%대 불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체불임금이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불임금 지도해결 비율이 45%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체불금액 약 9471억원 중 근로감독관들의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금액이 총 4266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지도해결 비율은 45.04%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현황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감독행정을 통해서 해결한 진정사건의 비율이 MB정부 5년간 평균 65.67%보다 약간 높은 66.65%이지만, 금액 비율은 54.63% 대비 46.73%에 그쳤다"며 "올해는 이마저도 45.04%로 사상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지도해결로 해결한 금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부의 다양한 체불임금 대책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또한 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서 해결된 금액보다 사법처리 된 금액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전체 체불임금 접수건수 및 금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서 지도해결 건수 및 비율이 모두 하락했다.

이 의원은 “체불임금 규모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을 통한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이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이지 않는 이상, 모든 체불임금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