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세 폐지될까?"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7일 국회 정론관서 법안 발의 배경 설명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개별소비세 폐지."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스포츠'라는 오명을 없애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박세리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과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인비의 올림픽 금메달은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이미 국민 스포츠이자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입장객이 3300만 명을 넘었고, 골프산업의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근거를 곁들였다.

"현행법상 경마장과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빠징코)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골프장은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스포츠와의 역차별이자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켜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28일 이후에는 더욱이 예전의 접대용이라는 사시적인 시각마저 사라진다"는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개인 수요가 기존의 접대 골프 수요까지 완벽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골프가 부담 없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호기"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