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등 경제활력제고에 65.3조 쏟아붓는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해동안 65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과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간 주요 교통망도 조기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2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중점분야 가운데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한 예산은 수출역량 제고 6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000억원 등 총 65조3000억원 규모다.

먼저 수출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올해 4233억원에서 내년 6056억원으로 늘었다.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1778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수출지원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고, 기업은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공급자를 택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를 가진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또 신흥시장 진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183억원에서 내년 274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규모가 올해 100억원, 300개사에서 내년 120억원, 360개사로 확대된다.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쇼핑몰 입점 시 지원하는 예산도 53억원에서 99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도 8조1133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R&D 등 올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2조3752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기술역량 제고 등을 돕는 성장사다리 구축 예산(3조6070억원)은 2700억원 가량 줄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투입하는 예산은 56조6251억원으로 경제활력회복 분야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 촉진, 서해 5조지역 주민들의 여건 개선(5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사업(289억원) 등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예산도 확정됐다.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총 15조533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로는 1조7000억원가량 줄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교통혼잡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2조1311억원이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