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우리정부 강력 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日방위백서 지도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쓰여있다.또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영토로 소개됐다. 방위성은 ADIZ 지도의 경우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작년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하고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하고 있다.한편 우리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한 데 대해 2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