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 제청

김재형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9월 1일 퇴임을 앞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교수를 신임 대법관에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교수를 포함해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서울대 교수였던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잇는 민법 권위자이자 실무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다. 민법뿐 아니라 도산법, 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며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