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확정파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와 관련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당이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주 4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한미정부간 사드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결정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정치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건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주변 강대국들이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사드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공들여 쌓아온 대중·대러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북핵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도 일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무형의 경제보복이 일부 현실화돼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에 각 당이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다음 주 대책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열자"며 "예정된 국방위원회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