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별관회의서 산은·수은 임직원 면책 필요 논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 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이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상화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자료 공개 불가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사전 의견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 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WTO?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돼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