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6ㆍ25전쟁 66년… 북한의 비대칭전력 어디까지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200~1천300㎞), 무수단(3000~4000㎞),KN-08(1만3000㎞ 추정) 미사일 등 1000여 기를 실전 배치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다. 현재 우리 군 전력은 질적 수준에서 북한군에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야포나 다연장 로켓 등 일부 포병전력은 수량 면에서 뒤처져 있다. 특히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대폭강화함에 따라 우리 군의 작전계획(작계)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6ㆍ25전쟁 당시 곡사포 552문, 대전차포 550문, 박격포 1728문, 장갑차 54대, 전차 242대, 경비함 30척, 보조함 80척, 전투기와 전폭기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전면에 내세운 T-34 전차는 소련이 독일군에 맞서려고 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최고 성능의 무기로 꼽혔다. 북한은 이들 전차 242대를 앞세워 공격개시 명령인 '폭풍'과 같이 밀고 내려와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반면 우리 군은 6ㆍ25전쟁 당시 전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다. 장갑차 27대, 곡사포 91문, 박격포 960문, 대전차포 140문, 경비함 28척, 보조함 43척, 연습ㆍ연락기 22대에 불과했다. 전력 면에서 북한군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

6ㆍ25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 군 전력은 질적 수준에서 북한군에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야포나 다연장 로켓 등 일부 포병전력은 수량 면에서 뒤처져 있다. 전차는 2400여대(북한 4200여대), 야포 5300여문(북한 8600여문), 다연장로켓ㆍ방사포 200여문(북한 48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30여기(북한 100여기) 등이다.

해군 전력은 북한 잠수함(정)이 70여척인 반면 우리 해군은 10여척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대부분 러시아제 구형 잠수함으로 원거리 작전이 제한된다. 우리 해군은 209급(1200t급) 9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214급(1800t급) 7척을 건조했다. 2019년까지 214급은 9척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3천t급 잠수함을 2020년대 9척을 운용할 계획이다. 북한에 1척도 없는 이지스 구축함을 3척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척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공중 전력에서도 동북아 최강으로 꼽히는 F-15K 전투기에 이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사일 전력 측면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여전히 앞질러 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200~1천300㎞), 무수단(3000~4000㎞),KN-08(1만3000㎞ 추정) 미사일 등 1000여 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들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300㎞의 현무-2A, 500㎞의 현무-2B를 배치했다. 현무-2의 탄두 중량은 북한 미사일의 절반인 최대 500㎏에 불과하다.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1500㎞의 현무-3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200~1천300㎞), 무수단(3000~4000㎞),KN-08(1만3000㎞ 추정) 미사일 등 1000여 기를 실전 배치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4월 23일에는 수중 잠수함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수직비행자세제어에 이어 30여㎞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빠르면 2~3년 내에 실전 배치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재래식 전력 경쟁을 위한 재원 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을끊어놓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재래식 무기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화성-10)을 실전배치했지만 하층방어체계인 PAC-3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이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용이다. 이 때문에 상층방어체계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마하 7)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도 2020년 초반께 구축될 예정이지만 국방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KIDA의 정성룡ㆍ조봉재 박사는 '탄도미사일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핵, 생화학, 전자기펄스, 자탄형 탄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