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근무 도서벽지 여교사에 '스마트워치'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대책
전국 학교·우체국 등 3900여명
긴급상황 112상황실 자동신고
낡은 단독관사, 통합관사 전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찾아 도서지역 학교 관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도서·벽지 학교나 우체국, 보건소에 나홀로 근무중인 여성들에게 위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이들이 거주하는 관사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단독관사는 여럿이 모여 살 수 있는 통합관사로 전환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말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관사에 홀로 거주하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들에게 성폭행당한 일이 발생한 뒤 도서벽지 관사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마련된 대책이다.

현재 전국 학교와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3946명, 관사에 혼자(가족단위 제외)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이었다.

하지만 학교관사 중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불과했고 우체국 관사에도 15.6%에만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등 보안 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범창이 설치된 학교 관사 역시 29.8%에 그쳤다.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를 이달 중 모두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은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돼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폐쇄회로TV(CCTV)는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원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관사 중 16.7%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근무자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기관 간 통합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의 25년 이상 된 낡은 단독관사 680여개부터 통합관사로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